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융 감독 개편' 문제를 두고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인 하우스(in house)로 둘지 아직 고민 중이다. 이 방식이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향후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 감독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며 "아직 내정자 신분이지만 금융 상품 판매부터 사후 구제까지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절차가 새로운 법안에 명시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융 감독 개편에 관한 논의는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키코(환율 연동 파생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계기로 불거졌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검사·감독 등을 맡은 권력기관으로서 일부 직원들의 뇌물 수수 등이 발각되자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더욱더 커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2개의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을 두고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반대가 커지자, 금융위는 상위 기관(금감원) 하에 하위 기관(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