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 당국이 대부업 관리 및 감독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부업 양성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금융위 반대에 부딪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저축은행을 이용했던 서민층이 대부업체로 몰리는 등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 관리와 감독을 맡고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영세한 곳의 경우 영업을 제한하고 음석적 고금리 대출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 등은 대부업체를 단속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부업체가 1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또 "그러나 서민층의 피해와 관련이 있는 만큼 대부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하는 것이 큰 숙제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