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비상체제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태세다.
그러나 남은 현오석 재정경제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관진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과 전날 홍역을 치룬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로 불거진 인선 문제가 여전히 갈등과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어 청와대는 해법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열고 회의 시간도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으로 늦추겠다고 알렸다.
지난 주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 협상을 마친만큼 청와대도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
이에 이날 예정됐던 국무회의도 20일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인 21일로 미루고, 일일점검회의도 현안이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매일 열던 수석비서관 점검회의, 수·금 2회로 정례화 = 청와대는 지난 6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 등의 사태를 비상시국으로 보고 매일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왔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이 생기자 각 수석비서관실의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해 온 것.
그러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주 2회로 정례화되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신 각 부처 장관들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공약 실천 등 국정 운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 일자리 정보망 구축, 고용률 70% 달성 방안, 부처 칸막이 없애기 등 13가지에 달하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공약 관련 법안 40여개가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실에서 지원할 것과 취임식날 희망나무에서 받은 365개의 민원 사항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피드백 구조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 대선 공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장관이 책임질 것, 부처간 협업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예산을 책정하고,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할 것에 대해서도 당부를 이어갔다.
□ 현오석·김병관 임명 문제…황철주 사퇴로 커진 '불씨' = 그러나 이날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하게 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황 내정자가 당초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공약을 이끌어갈 CEO 출신 중소기업청 수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으나, 백지신탁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퇴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 것.
이에 정치권에서는 인선 대상자의 주식 보유 현황 등 기본적인 점검과 사전 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인사를 진행하는 청와대의 인선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허위 서면답변 논란 끝에 파행됐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대형로펌 재직 문제도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사 갈등의 핵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시기와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향후 인선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조금 두고 보자"면서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