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복무기간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사진)은 "사병이 매월 30만원 내에서 복무기간동안 적립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복무 중인 사람으로, 병장 이하의 현역병과 이에 준하는 이들이며 간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남성의 대부분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헌법은 누구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에 군복무자가 복무기간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 수행에 대해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