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얀마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측은 19일 "비상장 KMDC 주식 750주를 주당 4만원선에 2011년 5월 초에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수십개 신상 의혹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비리백화점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한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지각 합의된 가운데, 19일 국회는 20일 열릴 본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 위해 9개 상임위를 열어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행안위에서 방송통신위의 일부 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 이견이 돌출돼 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는 내일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관계자와 행안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KMDC 주식 보유 신고 누락 '논란'
19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비상장 KMDC 주식 750주를 주당 4만원선에 2011년 5월 초에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면서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식가치가 폭락해 자산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측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인을 통해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가 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는 명백한 위증이자 허위자료 제출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보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2011년부터 KMDC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만이 4성 장군 출신자로서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처리 '제동'
국회는19일 9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의 일부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7일 여야가 합의한 사항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의 기능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미래부와의 공동업무를 방통위 부칙에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안위는 내일 오전 9시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17일 여야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정부관계자와 행안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미래부와의 방통위 공동업무 등과 관련해서도 새로 방통위 부칙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것은 미래부와 방통위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세밀한 사항이므로 행안위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요구안을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을 토대로 내일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요구해오면 정부조직법을 의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의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