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래부-방통위 공동업무 방통위 부칙 포함 요구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19일 9개 상임위를 열어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켰지만,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의 일부 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 이견이 돌출,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17일 여야가 합의한 사항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의 기능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미래부와의 공동업무를 방통위 부칙에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안위는 내일 오전 9시에 법안소위를 개최, 이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17일 여야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정부관계자와 행안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방통위가 인수위 안에서는 '합의제 위원회'로 되어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다시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서 삭제된 방통위 기능을 부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와의 방통위 공동업무 등과 관련해서도 새로 방통위 부칙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것은 미래부와 방통위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세밀한 사항이므로 행안위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 안에 대해 지금 새누리당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요구안을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을 토대로 내일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요구해오면 정부조직법을 의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고 10시 전체 회의를 열기로 일단 여야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의사일정이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세세하게 말하기 힘들다"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