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특히 보험사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측면의 내부통제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개선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 및 민원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건은 9만 5천건으로 전년 8만 5천건 대비1만건,11.9% 증가했다.
보험부문 민원이 48,471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하여 은행·비은행 부문이 4만 3천만 7% 증가하고 금융투자부문이 3만 5천건 10.2% 감소한 것에 비해 개선여지가 많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체 민원 94,794건 중 보험민원이 51.1%를 차지하고 있어서 최수현 신임 금감원장도 취임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설계사 확대 등을 통한 공격적인 외형경쟁으로 상품설명 불충분, 보험요율 부당적용,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보험료 환급 기피 등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상품의 전화마케팅, 인터넷판매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민원도 급증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금지급 관련 조사 및 심사 지연, 반복적인 재조사, 복잡한 지급절차 및 지급지연 등의 민원도 다수 발생하였다.
2012년 중 발생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모집 및 보험금 산정·지급이 각각 1만3493건과 1만3000건으로 민원최다발생 1, 2위를 차지하여 불명예를 안았다.
생명보험의 경우 알리안츠, PCA 등 외국계 회사의 민원이 많았으며 손보사의 경우에도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악사손보 등 외국계 회사의 민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권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불완전판매, 보험금 산정·지급 불만 등과 같은 다발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