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7월부터 시행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을 억제하는 등 자본을 규제하는 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들은 앞으로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80% 이하로 낮춰야 하며, 고(高)위험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20% 더 쌓아야 한다.
대출금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 중 예대율이 80%를 넘는 곳은 지난 2011년 12월 216개에서 지난해 12월 86개로 줄었다.
고위험 대출은 3억원 이상의 일시 상환, 거치식,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 채무자에 해당한다. 고위험 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전체의 30% 수준이다.
단, 신규 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 시부터 적용된다.
후(後)순위 차입금이 자본 확충에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공여자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도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