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서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편취 사례가 더 있다"며 소비자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20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지난 19일 검찰이 가산금리 편취 문제로 외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관련 "전면 감사와 전 은행으로 확대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개인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반환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국내 은행들의 편법 가산금리 적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추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며 "최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은행이 낸 당기순이익 343조원의 1%만 계산하더라도 3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은행들이 대출이자 수익으로 거둬들인 금액 697조원의 1%만 계산해 보더라도 7조원에 가깝고, 피해 규모는 최근 10년간 적어도 5조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금소원은 "은행에 과도한 이자를 물었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서와 이자율 등이 적힌 이자지급내역서를 대조하여, 대출약정서 상의 이율과 실제 이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1부(부장 최운식) 소속 수사관 등 22명은 서울 중구의 외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지배주주였던 시기에 중소기업 3089곳과 여신 약정을 맺고 만기 전 가산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181억원의 과당 이자를 챙겼다.
또 지난 2007~2008년에는 임원이나 영업점 지점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가산 금리를 인상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점 평가에서 감점을 하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