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CTR 자료 확보하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활용을 통해 6조원의 추가 세수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한 것과 관련 "과다추계 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세수효과가 국세청은 4조5000억원(간접효과 합칠 경우 6조원), FIU는 1조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는 국세청이 조금 과다추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현재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는 자료는 STR(1000만원 이상 혐의의심거래) 5%에 불과하다"며 "CTR(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자료가 공유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과세처분을 내려 조세불복 청구사례가 잦은 부분을 거론하며 "세금징수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들어 국회에 과세처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과도한 업적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