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A법인이 “교육서비스업을 하던 자산(토지)을 매각하고 이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1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9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과세 대상은 수익사업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인 만큼,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사업(학원)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어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