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한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0.5%(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동시에 한도액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로 영세 자영사업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해서도 POS(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설비도입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 증가분의 50% 또는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또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때 양도소득세 감면시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정부가 제출한 2002년 12월 31일보다 6개월 연장됐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한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등록세·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특히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록세·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2001년과 2002년에 한해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연장했다.
또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½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차감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 오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000만원이하의 고수익·고위험 신탁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며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시공자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경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