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A가 B강업에 플레이트를 공급받으면서 물품송장과 확인서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낸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B강업이 플레이트를 공급하면서 내부 결제받은 자재판매리스트에 기재된 판매처가 C사로 확인된 바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A가 사인간 사후 작성이 가능한 제품송장과 확인내용을 번복한 B강업 대표의 확인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세무서는 A가 B강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1천50만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