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의 지급 보증서가 전자로 발행된다.
지난해 S은행 지점장이 뇌물을 받고 지급 보증서 위조에 직접 가담하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에서 오는 6월부터 전자 지급 보증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소재 법인을 비롯해, 개인 사업자, 보증 신청인, 보증 기관 등이 모두 해당된다.
앞으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심사를 거친 뒤 전자로 보증서를 받게 된다. 전산 정보는 금융결제원(www.knote.kr)에 전송된다.
이때 보증 신청인은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증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보증서 갱신 및 연장, 해지, 채무이행 청구 등도 전자로 처리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지급 보증서 위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양식을 중요 용지로 관리하고,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급 보증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도 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급 보증서 위조는 1년에 3건, 500억원 정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백 억원의 지급 보증서 위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전자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건당 2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서면 지급 보증서 사용이 일정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