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업계는 라면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12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5764건으로 전년 대비 54% 늘어났으며 이 중 처리한 사건은 5316건이었다.
사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카르텔·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건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소비자 관련 건이 14% 늘어났다.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분야인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가맹사업법 관련 건은 25% 증가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시정명령은 388건이었으며 시정권고·경고는 1384건, 자진시정은 703건, 고발은 44건이었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5105억원으로 이 중 78%(3989억원)가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것이었으며 19%(956억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계는 4개 라면 제조·판매업체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돼 1241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9년 동안 라면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신라면(농심)과 진라면(오뚜기), 왕라면(야쿠르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신라면이 가장 많은 1077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라면의 가격이 7~11% 인상했다고 밝혔다. 2001년 신라면과 삼양라면, 진라면, 왕라면 가격을 살펴보면 개당 480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750원까지 올랐다. 가격인상 때마다 4개 업체 라면의 오름폭이 똑같았다.
라면업계 다음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계는 건설업계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20개의 건설업자가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 다음은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4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