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세청이 자료공유 등 업무 협조를 원활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이 "양 기관에 전산(망)를 공유할 수 있을 정도까지 협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한 자리에서 "관세청과 국세청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징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주는 로열티나 이전가격 문제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는 양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양 기관이 조사 업무도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기업체에 대해 관세와 국세를 같이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와 내국세의 이익이 상반된 측면이 있어 (자료공유나 합동조사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을 다른 기관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양 기관이 자료를 공유해 납세자의 편의 내지는 과세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이 목표한 세수확보액에 대해선 "조사인력을 두 배로 늘렸기 때문에 조사 대상업체도 배 이상 늘릴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8조~9조원, 올해는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FIU 거래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많은 세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사전에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입수되면 고액 사용자에 대해선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다"며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세조사 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연 47조원의 밀수, 불법 외환거래, 역외탈세 등의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