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 발표 주목
새누리당은 28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로 외환위기 이후 최소를 기록한 것과 관련, 정부를 향해 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이 2.0%를 기록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깊다. 현재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이 2만불에서 3만불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할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에서는 우리 국민소득이 2017년이 되어야 3만불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2%의 낮은 성장률로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저성장과 경제침체 난국 타개하고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으로 진입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오늘 박근혜 정부가 첫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당에서도 이미 추경 필요성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 수립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며 "당은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경제 불안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다른데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에서 기둥뿌리가 썩어나가는 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냥 땜질식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3대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GDP의 2.8배에 이른다고 한다. 역대 최고수준이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적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국회는 재정수요를 일으키는 법률안이 산더미다. 집계된 것이 621조원의 재정소요 있는 법안이 국회에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생산주체인 기업-가계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의욕은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며 "금융시장도 신용이 증대되는 조치는 취하고 있지 못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공공부문은 안일한 경영자세가 돋보인다. 책임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가 행정조직이 정비됐으니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