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
7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해야
올해부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과제도가 시행되면서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과세액이 얼마나 될지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벌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앞으로 기업 이익 빼돌리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이 정상거래비중인 30%를 초과한 일감을 계열사로부터 받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중 3% 이상 출자한 대주주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납세의무자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40%를 무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2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1일 1만분의 3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기업 오너들로서는 오는 7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할 처지여서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현대글로비스 지분 31.88% 보유
현대글로비스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혀왔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1195만4460주(31.8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과의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대글로비스가 대주주와 거래한 금액이 49.2%에 달한다. 여기에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한 금액만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431만7701주(11.51%)를 갖고 있는 2대주주여서 정의선 부회장의 몫보다는 적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어야 할 형편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중 3% 이상 출자한 대주주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재단 등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지분구조는 Wilh. Wilhelmsen AS가 376만3582주(10.04%), 현대자동차 183만939(4.88%), 현대차 정몽구 재단 167만1018주(4.46%), Wilhelmsen Lines AS 93만7500주(2.50%), 기타 소액주주 1302만4800주(34.73%) 등으로 되어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을 50%로 추정함. 자료 : 금융감독원
■ 정의선 부회장 123억원, 정몽구 회장도 32억원 상당 부과될 듯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인 내부거래비율에서 30%를 공제한 비율과 지배주주 주식비율에서 3%를 뺀 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이 된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비율-30%) x (지배주주 주식 보유 비율-3%)
일감몰아주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상속·증여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현 상속·증여세법상 3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현대글로비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연결회계기준 11조7460억원으로 전년의 9조5459억원에 비해 23.0%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영업이익은 6136억원으로 전년의 4624억원에 비해 32.6%가 증가했다. 외부감사는 한영회계법인이 맡았다.
세후영업이익은 재무제표에 없는 항목으로, 기업의 영업효율성을 평가할때 당기순이익을 사용하면 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라 영업외손익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영업이익에 세금을 감안해서 계산한다.
한영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나타난 손익계산서상 보고한 법인세비용은 1701억원이며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세후영업이익은 4435억원 수준이 된다.
정의선 부회장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 4435억원에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에서 30%를 뺀 20%와 지분 31.88%에서 3%를 뺀 28.88%를 각각 곱해 256억원의 과세표준액이 산출된다.
정몽구 회장도 세후영업이익 4435억원에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에서 30%를 뺀 20%와 지분 11.51%에서 3%를 뺀 8.51%를 각각 곱해 75억원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나오게 된다.
정몽구 부자에 대한 일가몰아주기 증여세는 각각 산출된 증여의제이익에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해 정의선 부회장이 123억 4천만원, 정몽구 회장이 32억 9천만원을 물게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직 회사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 산출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회장 부자는 올해 현대글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개인소득의 상당액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내게 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주총에서 1주당 1500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정의선 부회장은 179억 3000만원, 정몽구 회장은 64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각각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몽구 회장 부자는 올해는 현대글로비스에서 받는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게됐다.
<바로잡습니다> 증여세 산출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을 증여세로 표기한 오류가 있었기에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