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조작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최수현 금감원장(사진)이 입을 열었다.
최 원장은 28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서민금융 상담 행사에 참석, 기자들을 만나 "조사 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여러 방안들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에서 이에 대해 반대한 적 없다"고 단언했다.
특사경은 지난 2004년에도 실시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금감원의 전문성을 이용해 주가조작 범죄를 차단하고자, 금감원 직원들을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으로서 특사경을 부여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금융 범죄 근절을 공약하면서 최근 금감원의 특사경 시행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검찰의 지위를 받는 것과 공무원으로 파견된 직원의 연봉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수현 원장은 주가조작관련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는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제가 말할 얘기는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