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조세정의 확립으로 재원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민의 지갑을 열기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조세정의 확립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원 발굴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이번 회의의 취지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서 새 정부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과 내용, 일정을 명확히 밝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에 대해선 "국민행복의 토대가 되는 경제부흥을 이뤄내는 것, 추격형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목표 하에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한 경기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체감 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 등을 주문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범 부처 차원의 선제적 관리 강화에 대한 지시도 이어졌다.
복지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세입·세출 구조의 근본적 개혁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내용 뿐 아니라 정책 추진 방식도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의 주요한 키워드인 국민중심, 선제적·예방적 조치,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 현장 중심 피드백 구조는 경제 영역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지갑을 열기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조세 정의 확립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