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내적으로 광공업 생산, 수출입, 설비투자, 고용시장 등 주요 경기지표는 하나같이 어둡고, EU발 대외악재는 여전히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고민 끝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하자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은의 통화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한은도 성장률 전망 낮출 듯…각종 지표 줄줄이 악화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작년말 예측한 3.0%에서 3개월만에 2.3%로 0.7%나 낮게 잡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감 없이 반영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예상치는 한은이 1월 내놓은 수치(2.8%)보다 0.5%포인트 낮다. 기대했던 것만큼 경기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한은은 내달 금통위에서 올해 1분기 경제상황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드러나는 지표만 놓고 보면 한은도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전망치보다도 더 낮은 2.1~2.3%를 예상하기도 한다.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는 지표는 수두룩하다. 2월 국제수지가 27억1천만 달러의 흑자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엔진인 수출 열기가 빠른 속도로 식고 있다.
1월 14%였던 수출증가율은 2월 -7.9%로 고꾸라졌다. EU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수출액이 줄었다. 수입은 3개월째 뒷걸음질이다. 더욱이 수출품을 만들어내는 기본재료인 원자재나 중간재의 수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1월 -1.2%, 2월 -0.8%로 두 달째 흔들렸고 소매판매액지수도 1월(-2.8%), 2월(-0.1%)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흔들리니 2월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8.2%나 빠졌다. 2009년 4월(-21.7%) 이후 최대치다. 지난 달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수는 20만1천명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폭이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세입감소분 12조원을 포함해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어떻게든 추가 경기 하락을 막고 성장엔진에 불을 지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좁아지는 한은의 입지, 선택은?
정부의 추경예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금융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게 민간연구소의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희정 연구원은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리려면 11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며 "그 효과를 높이려면 금융정책 역시 재정정책기조에 맞춰 운영되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가 취임 직후 "정책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부문이 포함된다"고 말해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한 축임을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번 달까지 5개월째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했다.
주식·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HMC투자증권[001500]은 인하폭을 0.5%포인트까지 내다봤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4월은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춘 것은 한은이 금리를 내려줬으면 하는 희망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리인하의 효과와 금리인하가 불러올 부작용이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재 기준금리(연 2.75%)도 한국 경제로서는 충분히 낮은 금리라고 주장한다.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부양으로 이어질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돈이 풀려 있지만 생산쪽으로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쌓여'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중수 총재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드러나는 버블 등 문제점을 강조하며 치우치지 않는 정책 결정과 추진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김 총재는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최근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누차 드러내고 있다.
김 총재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은의 고위 핵심관계자도 "금리정책은 중기적 시계에서 움직여야 한다. 시장 상황, 경기상황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이런 한은의 태도를 들어 4월 동결을 예측했다.
그는 "한은은 현재 금리가 높거나 유동성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 안한다. 정책공조하겠지만 그 수단이 기준금리 인하는 아닐 것"이라며 9조 원에 묶인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한은이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