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양도할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개인이 비과세저축편입채권 등 일반세율(15%)보다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을 법인에 팔 경우 매매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에서 낮은 세율과 정상세율간 차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될 경우 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도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혜택은 장내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매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 미만을 소유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개인이 일반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비과세·저율과세저축편입채권, 조세제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금융기관을 통해 양도 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비과세되고 있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실제 원천징수된 사실이 입증되면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자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