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을 법인에게 양도시 개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낮은 세율과 정상세율의 차액을 환급신청
(개정안)
○개인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을 법인에게 양도시 금융기관이 당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를 중개·대리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직접 환급
(개정이유)
○일반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비과세·저율과세저축편입채권, 조세제약상 제한세율 적용 경우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양도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차액을 환급토록 함으로써 거주자 등이 차액을 환급받기 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납세 편의를 제고
2.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환급제도 보완
(현행)
○내국법인·신탁·비거주자·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매도시 의제 원천 징수세액 처리 방법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내국법인) 또는 다음달 10일 환급신청(신탁·비거주자·외국법인)
(개정안)
-이자소득 수령자가 원천 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매도자에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허용
(개정이유)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는 바, 동 채권의 이자를 해외에서 지급하는 경우 전기간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됨.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기 직전에 내국법인 등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을 양도하고 의제원천징수세액을 공제 받거나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3.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법인세의 공제 명확화
(현행)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매월 다음 세액을 환급
-신탁재산·증권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신탁재산·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이 선이자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
(개정안)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매월 환급되는 금액에 다음 금액을 추가
-채권을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신탁 재산·증권투자회사의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개정이유)
○신탁재산 등이 채권을 중도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채권 가격을 싸게 받게 되므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화
4.의제원천징수세액확인서 제출제도 신설
(현행)
○법인이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확인서 제출 규정 없음.
(개정안)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가 신탁재산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을 증도에 매도한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에게 교부.
(개정 이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 중도 매도된 경우 위탁회사 등이 공제 받는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필요.
5.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전자장외거래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과세제도 보완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소 상장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직전 5년간 25%미만을 소유한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 장내 거래, 장외거래, 비상장·비등록주식은 과세
(개정안)
-직전 5년간 25%미만을 소유한 주식을 전자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개정이유)
2001년7월1일부터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장내거래와 과세방식을 동일하게해 전자장외거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