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중도매도시 또는 이자지급시마다 원천징수를 했던 것을 이자지급시에만 원천징수하기로 함.
또 중도매시 보유기간분 이자에 대한 세액을 바로 원천징수했던 것을 중도매시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세액만큼 싸게 판매(채권가격에 전가)하고 거래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15% 세율로 전가.
이자지급시 최종 이자수령자의 보유기간분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했던 규정을 최종 이자수령자의 이자계간기간 전체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로 개정함.
2.환급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종전 제도는 중도매시마다 바로 원천징수함으로 환급문제가 없으나, 개정된 제도는 중도매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5%세율로 채권가격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발생함. 이에 따라 15%보다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10%저율과세저축 편입채권,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 그 차액만큼 환급이 필요함.
3.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전자장외거래에 대해 장내 거래(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이유?
2001년 3월부터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전자장외거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전자장외거래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장내거래(증권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와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정비한 바 있음.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전자장외거래에 대해서도 금번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장내거래와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을 장내거래(총주식의 25%미만 주식보유시)할 경우 비과세하나 장외거래인 경우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