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회의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보완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상속·증여세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 정보기술(IT)산업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융·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화가 지니계수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와함께 세제개혁 주요과제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할 것으로 제시했다.
세제지원저축과 분리과세대상 저축의 정비를 통해 중산·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