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예산편성 원점 점검"…'증세없는 공약 이행' 재차 강조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매우 실망…북에 투자할 나라 없을 것"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새 정부가 계획한 국정과제를 증세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공원을 고쳐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애물단지로 만드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를 쓰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관리해 달라"면서 "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부처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4월말에서 5월초 개최되는 재원배분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예산 점검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4월 임시국회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삶에 직접적 연관을 주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실효성이 없어진다"면서 "특히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청 실무회의에 대해선 "당청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요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당에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 측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