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다음날(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ATS) 도입 등이 담겨있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반대가 강했던 점을 감안, IB의 건전성 규제가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보완됐다.
프라임브로커(전담 중개 업무) 및 헤지펀드의 신용공여 확대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됐고, 동일 차주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대출도 금지된다.
비상장증권의 매매 체결 업무도 미뤄졌다.
IB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허용된다.
또 한국거래소가 독점 중인 매매 체결 체제를 개편, ATS가 도입된다. 현재 ATS는 전 세계 230여개가 존재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성장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 등이 기대된다"며 "증권사들은 대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