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일시 임대주택 고려 없는 4.1 부동산대책 실효성 회의적"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지만,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두고 일선 건설업계 현장에서 4.1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건설사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미분양 물량 가운데 상당부분이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주택의 경우 준공 후 빈집으로 두면 관리비 부담 등으로 금융비용이 눈덩이 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 보유분 주택을 임시로 임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대책을 검토해 본 결과 분양이 안돼 임시로 임대한 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미분양주택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주택을 완공한 이후에도 분양이 안되면 일부의 자금이라도 회수하여 자금의 숨통을 트기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4.1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명확한 세제정비를 통해 임시로 임대한 주택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이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임대를 했을 뿐인데, 팔리지도 않은 '미분양주택'에 '일시 임대주택'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이번 4.1 대책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줘 그동안 쌓인 미분양 물건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라고 지적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세제혜택에서 배제하면 실제효과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미분양주택은 7만가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준공이 되고 나서도 팔리지 않은 장기 미분양 물건은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
또 다른 건설사 임원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공실로 방치하기 보다 일시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며 "현재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미분양주택해소에 도움이 안되고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4.1 부동산대책과 관련 건설업계 현장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 미분양을 해소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조금 더 분양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