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 함량이 낮아 맛이 없다고 알려진 한국 맥주에 대해 맥주업계와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방인호 오비맥주 대외정책팀장은 12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주세법에 맥아 함량이 10%로 나와있어 실제 맥주에는 맥아 비율이 높아도 맛이 없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팀장은 "이미 일부 맥주에는 맥아를 100%까지 쓰기 때문에 주세법에 맥아 함량을 높여도 상관없지만 수입맥주 과세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맥아를 적게 사용해 원가절감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본다고 하는데 맥아를 쓰지 않고 대체품을 쓰면 더 비싼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맥아 함량 비율을 현행 1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홍 의원은 맥주 맛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덕수 기획재정부 교통·환경·에너지세제과장 역시 맥아 함량을 높이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과장은 "1999년 이전까지는 맥아 함량 기준이 66.7%였지만 맥아 함량이 이보다 낮은 수입맥주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이런 맥주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30%의 주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맥아 함량을 10%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맥아 함량 기준을 높일 경우에 일부 수입맥주가 3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세법 개정안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