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4.1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여야정협의체 회의에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및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여야정협의체가 진행된 것은 국회 역사상 없던 일"이라며 "오늘 가능하면 한 발 내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이 하루 빨리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가 각자 추구하는 가치, 지켜야 할 이익이 다르다는 점을 서로 이해한다면 손쉽게 타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향후 5년 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취득세 면제 대상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도세 금액기준은 9억원에서 하향 조정이 가능하지만, 취득세 금액기준 6억원은 인하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보다 범위를 더 넓혀 양도세 면제 대상을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할 것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시한 없이 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취득세 금액기준 6억원은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정협의체는 오는 17일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회의를 할 예정이다.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을 고려해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의 주 사용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정부 사이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보전 추경에 중점을 둔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부양책 등 세출추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일자리창출과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추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및 추경 관련 협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