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 연속 동결한 데 대해 경제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것에 대해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한은 금리동결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다"며 "3년말 국고채 금리가 전날보다 0.15 급등했고, 하루 상승폭만 놓고 본다면 2년4개월만에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시장경기가 상승한다면 경기회복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리 상승 부분이 경제회복에 있어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다만 금리동향 추이로 보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부총리가 강조한 부처간 정책조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기본적 방향에 있어서는 한은과 정부가 경제인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며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양적완화 수단인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낮췄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수단을 전체적인 금융정책 중에 어떤 수단을 하느냐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통위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나름대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