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콘도나 골프 회원권 판매회사가 회원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축성보험 만기보험금으로 보증금반환이 된다고 속여 판매한 후 소비자 모르게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이러한 사례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두번째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보험사에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 경고에서 비록 회원이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이용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투자자는 보험회사 및 회원권 판매회사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최근 A리조트가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명의 회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B화재보험의 저축성보험 증권을 교부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총 2062명이 17억 1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
또 C골프클럽이 회원과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의 입회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D생명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29명에게 약 8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회원제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의 보증금(입회금)은 회원의 레저 이용권리 보장에 대한 대가로서 만기 또는 계약상 약정한 사유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사업자가 반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은 사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며 별도의 반환 보장 장치를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회원, 즉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보험계약해지권,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등 제반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설사 투자자들이 보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행 법규상 사업자가 훼손 또는 멸실 등을 이유로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을 수 있고 보험증권이 있으면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도 보험계약대출 또는 해지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회원은 사업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를 미리 알고 통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대출 및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회원이 사후에 보험회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 보증금(입회금)이 담보된다고 유인하는 경우, 이것만을 믿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의 금융 소비자보호처 총괄국 박장규 팀장은 “향후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 검사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