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無)개입'원칙…신의진 "쓰러져가는 병원 돈 쏟으면 공공의료 악화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 "팩트에 기인해서 제대로 밝혀져, 도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현재 가장 첨예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이같이 공식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나눈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문제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실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여론에 의해 밀려나가는데 진주의료원도 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지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갖고 일을 처리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갈등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다"며 "정부는 뒷받침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의사출신이자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신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가 너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가고 있다. 공공의료를 살리는 것과 쓰러져 가는 병원을 살리는 게 같은가"라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폐업안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어 "쓰러져 가는 병원에 돈을 왕창 넣으면 오히려 공공의료가 후퇴될 수도 있다. 지금 공공의료가 마치 병원을 안 살리면 죽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지방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새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 정책이 후퇴된 것도 없다. 일단 4대 중증질환을 챙기고 있고, 진짜 돈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가산 탕진되는 것은 막자는 취지대로 가고 있다. 이게 바로 공공의료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팩트를 강조하셔서 제가 말한 게 팩트라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 어떻게 회생시키는 게 좋을지, 또 진주가 의료원을 가질 만큼 적정한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자꾸 정치 이슈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오찬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의 '폭력 날치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하는 지적이 있다. 폐업이야기부터 나오니까...홍 지사의 정치적 액션이 강했다. 당에서는 폐업부터 한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