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6일 4.1부동산대책의 소급입법에 대해 민주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새누리당 측에서는 (소급 적용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소급입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 측과 협의도 안 하고 발표했다"면서 "그 발표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20개 법을 고쳐야 하는데 내가 몇 월 몇 일자로 발표했으니까 빨리 20개 법 고치고 내가 발표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유신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에는 양도세 대상과 취득세 대상의 면적기준을 없애자는 것에 일단 합의를 했는데, 어제 정부 측에서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는 면적 기준 85평방미터를 그냥 존치시키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6억으로 하향 조정 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데, 이사람들에 대해 면적 기준을 없애는 대신 가격기준 6억을 3억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TI, LTV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 부동산이 가격 상승기, 투기적 상황에 있다면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태는 대세 하락기라고 보기 때문에 빚을 져서 집을 사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게 하우스 푸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사실상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한 시절에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지고 있지 말고 시장에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중과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지금은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논리적 타당성을 일부 상실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위말하는 지하경제, 즉 관련 법령을 어겨서 많은 전세 금액을 받고 월세를 받고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