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방향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한 첫 시도
경제민주화 행정의 기본철학과 입법 방향을 제시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최대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는 무엇일까?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경제영역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유는 국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평등은 국가 등 권력기관의 형성과 권력행사 참여에의 기회균등이다.
저자는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의 실천방안을 경제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다스린다는 치국의 방안이 곧 경제민주화라는 것.
이 책은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만 놓여져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초점을 헌법과 행정법 등 법체제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경제면에서도 민주화를 이룩할 것을 제안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자유를 추구하되 스스로 자제할 줄 알며, 선도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도록 촉구한다.
저자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유효수요의 창출로 규정한다. 개별 근로자들이 노동자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을 재투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수요라고 본다.
한국 자본주의 위기론을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심화,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소액 주주의결권 보호의 소홀, 자산 양극화에서 사회 양극화로의 구조화 과정, 근로시간의 장기화와 임금의 부적정성,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론 등에서 찾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쟁의 종국적인 지향점은 국회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며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정의, 경제민주주의로 보는 관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저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 과제로 경제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대기업집단 규제와 개혁, 성장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차원의 논의에 맞춰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해가는 한편 조례정비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선도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사회는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며, 박애정신, 휴머니즘이 넘치는 이상향을 실현하는 것이라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KBS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학박사로 그동안 취재현장을 누비며 노령연금과 노인요양을 비롯해 중증질환자의 국가요양제도 등의 정책수립에 기여한 바 있고 자유민주주의 공법적 고찰 등의 논문을 펴낸 바 있다.
◆…경제민주화 책 저자인 이춘구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