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야정협의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17.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1차회의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여야는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여 국회 협의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부실·졸속 심사할 수 없다며 세출예산 규모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이) 4월 30일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해 민주당안이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다"며 "재정이 어려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추경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적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혀 수정가능성을 내비쳤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민주당의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으나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현제 우리경제가 요구하는 추경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추경이 무엇인지를 정치권에서 보완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재성 예결위 간사는 "이번추경은 16조를 빚내 3조 푸는 것이다. 양심적으로 수퍼추경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실내용 3조를 가지고 협상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외형은 큰데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적은 딜레마를 국민들께 풀어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정협의체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장윤석·김학용·류성걸 의원이, 민주당에선 변재일·최재성·김현미 의원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