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검증대상…"숨은 세원 찾기"
과세당국이 외화송금·수취 및 ELS 등 주식 파생상품 거래내역에 대한 심층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 채권, 주식거래 등을 통해 세금 한 푼 없이 재산을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상당수 감지됐기 때문.
특히 국세청은 신규 세원포착을 위해 이들 재산가와 가족들이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심층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 동안 역외탈세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비 금융상품, 국외거래 등 합법을 가장한 세금탈루 행위를 발굴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적인 외화송금, 수취금액은 물론 국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다양한 외환거래 유형과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상품연계증권) 등 신종 금융상품을 검증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외환거래분야를 담당하는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양 기관 정보공유 시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차명계좌를 통한 채권, 현금거래 등의 자금출처 조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 일부 재벌가에서 계열사 주식, 무기명채권, 현금 등을 차명계좌를 통해 상속하는 방식으로 세금 없이 대물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봉쇄해서 제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향성을 잡은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일부 차명채권 거래내역을 통해 2~3세로 유입되는 수상한 자금흐름 내역을 분석한 뒤, 기업자금 유출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차명 금융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돼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강화됐다"며 "변칙증여 방지차원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