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해 피해를 본 573명이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피해액 200억 원 중 9 억 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위반 행위다"고 주장했다.
예금자보호법이 지난 1995년 법 제정 당시에는 예금자만 보호하는 법률이었고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1998년 법률을 개정해 종전의 ‘예금자’를 ‘예금자 등’으로 개정해 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도록 개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채권(후순위채권 포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법률상 부여돼 있으며,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법령근거가 일반은행과는 달리 전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예금보험공사가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의무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에 부여된 피해자들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