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주 '박근혜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달 말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고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박근혜정부 핵심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귀금속, 포장이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성실신고확인서 제도도 강화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한다.
이번 주 국세청은 고위직(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세원분석, 중부청 징세법무, 세원분석)국장급 후속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부이사관 승진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채무 조정 접수 현황 점검에 나선다.
□ 여야, 추경안 처리 본격 착수…4.24 재보선 안철수 국회 입성 '주목' = 국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세출 확대 폭과 내용 등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 확충에 투입하는 추경이 17조 3000억원 가운데 2.3%인 4000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들 일자리도 저임금·단기간 근무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재정건정성을 위해 '부자감세'철회를 통한 증세를 외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명확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2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를 만나 국정운영 키워드인 창조경제와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4.24 재보궐 선거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서울 노원병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여의도 입성이 주목된다. 하지만, '투표율'과 '조직력'이 관건인 재보선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의 추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재부, 지하경제양성화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화 나선다 = 기재부는 앞서 지난 17일 발표한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6월말 정식으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귀금속, 웨딩업체 등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실시한 성실신고확인서 제도도 강화한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7억5000만원∼30억원사이로 규정된 업종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을 5억원∼20억원 사이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편, 세제실은 오는 26일 납세자들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부가세법에 이은 2탄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세청, 국장급 인사 단행 예정…지하경제 양성화 자문단 발족 = 국세청은 이번 주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세원분석, 중부청 징세법무, 세원분석 등 고위직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국세청은 박근혜정부 핵심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단'을 발족한다. 세무조사 비리척결을 위한 특별감찰팀 구성 작업도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감찰반장을 비롯한 30여명의 팀원들이 선발될 예정이다.
□ 국민행복기금 22일부터 접수…재형저축 판매왕은 '누구?' =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탕감정책인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를 직접 방문해 채무 조정 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이 출시해 판매경쟁이 치열한 재형저축의 판매실적이 오는 24일 공개된다. 한편, 금감원은 25일 군산산업단지에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고충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예금 통장 불법 매매(대포 통장) 적발 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