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2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에 대해 "증여세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3%이상 지분을 갖고 거래하는 비중이 30%가 넘으면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 중견 기업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경제계에 큰 충격이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심 최고위원은 "한 회계법인이 자산 100억원 이상 3만여개 법인을 분석해보니 증여세 폭탄대상이 중소, 중견기업이 1350개로 나왔다"며 "자산 100억원 미만 기업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를 납품받거나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계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수직 계열간 내부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할 경우 상당한 비효율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막겠다는 것이 과잉되어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 내부거래는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즉각 제도 개선해 경제회생에 걸림돌 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