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들을 조세감면혜택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사진)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 법인세를 낼 때 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공제를 받거나, 외국인투자기업증가감면·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등으로 감면을 받지만, 현실은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전체 법인 46만614개사의 0.33%를 차지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521개사가 전체 법인세 감면액 9조3314억원의 58.5%인 5조4631억원을 감면받았다.
특히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08년 3조3393억원, 2009년 3조4625억원, 2010년 3조6902억원, 2011년 5조3224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또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9.8%, 2009년 48.4%, 2010년 49.8%, 2011년 57.0%로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20조9265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제의 원래 목적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다"며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박근혜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려 한다"며 "국채 발행 이전에 먼저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수정해서 늘릴 수 있는 온당한 세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