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인사 포함 방침…수질·안전 1년이상 조사
정부가 다음달까지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1일 "5월까지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관련 학회는 물론 야당 추천 인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증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수자원과 토목 관련 학회에 4대강 사업의 점검·평가단 구성을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의 객관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학회에 검증을 맡기기보다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조사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대한토목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는 바람에 기존 방식으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입찰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으니 국무조정실은 수질과 안전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4대강 보(洑)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조사위원회의 위원 인선과 검증ㆍ평가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학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로 검증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성·중립성을 따져 조사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대강 조사에 야당 추천인사를 포함할 것을 약속한 만큼 야당측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과의 인선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학회의 역할과 참여 인사를 둘러싼 객관성 논란이 생기면 조사위 출범이 5월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4대강 보의 안전 ▲수질개선 실태 ▲홍수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