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17조 3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22일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세수입 예측을 잘못해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기에 앞서 세수입 예측을 잘못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경기부양에 추가 지출된다는 5조 3000억원에서 부동산 대책비용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부 부족분을 제외하면 실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규모는 2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반·특별회계 기준으로 보면 총 세출 추경증가액은 5조 7000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절반이 넘는 2조 7300억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기부양책이다.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일명 '삽질예산'과 다를 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가 결국은 이런 것이었는가 하는 회의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대악 근절 사업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는 충실한 반면, 복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예산은 매우 적어,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것보다는 대통령을 위한 추경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이 되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다짐한 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민생에 초점을 맞춰 재편성되어야 하며, 정부 역시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