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의 상승세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이를 대출금과 합할 경우 주택가격을 넘어서 소위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유인, 즉 전세금을 부도낼 확률이 높아져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그 일환으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민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 가능하며 연간보험료의 경우 아파트는 연간보증금의 0.265%, 그 외 주택은 0.3%, 상업용 건물은 0.494%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보증잔액은 약 1만 6,500건에 1조 6,424억원 수준이며 신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금액은 2012년 4월~2013년 2월 동안 8,630억 원으로 전년(FY2011) 7,737억원에 비해 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의 박선영 연구원은 “정부는 세입자들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토록 독려해 총부채상환비율이 높고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깡통주택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요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