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매출액 기준 인하(10억원→3억원)와 관련, 중소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과 관련된 업계 건의내용 등을 확인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매출액 기준을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소폭 인하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원 국장은 "매출액 3억원 이상 사업자가 현재 38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66%가 이미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 74%가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답을 주셨다"며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납세협력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업계 건의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확인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