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제도 중 하나로 미소금융의 지속성일 불투명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는 공동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남주하 교수는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서민금융제도에서 공급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간금융의 위축은 서민들로 하여금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원인이 되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함께 서민금융제도의 한축을 담당해 온 미소금융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남 교수는 "소규모 미소금융지점의 확대로 인해 고정비용이 증대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향후 서민금융의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휴면예금의 출연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휴면예금을 통한 재원조성은 어려워 미소금융의 유지가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미소금융을 개편해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한 후 자금이 부족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적 지원수단인 햇살론을 확대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인 채무 가중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개선 및 금융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