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임금조정' 표현 없지만, "정년 연장 시 임금조정 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보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종업원 300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종업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년연장법의 핵심으로 지목된 기업 임금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가 임금조정을 의미하는 '임금피크제'이냐는 질문에 김성태 의원은 "그렇다"며 "임금조정을 연장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은 "임금조정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합의하는데 여야가 일치했다"며 "법안에는 '임금조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법리상 문제때문이고 수차례에 걸쳐 여야가 임금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임금조정에서 노사간 분쟁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알선,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기업의 압박과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근본적 취지"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본회의 통과에 대해 "여야가 정년연장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러서 본회의 통과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보장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마친 후, 오는 2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년 60세 보장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사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