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는 부탁이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정부를 대표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부진으로 7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다"며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취업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돼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활력 회복과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출확대 5조3000억원, 세입경정 12조원을 합한 17조3000억원의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추경외에도 자체적인 기금사업 2조원을 늘려 총세출을 7조3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주요 세출확대 내용에 대해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 3조원 지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5조8000억원 가량의 국채발행으로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세입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추경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목표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측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부탁했다.
정 총리는 "추경예산이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력이 긴요하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조속한 경기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