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기업집단 계열 건설업체인 아이서비스가 하도급 대금을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아이서비스가 하도급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과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서비스는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공사 일부를 A건축에게 건설위탁 하면서 법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는 위탁일, 위탁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A건축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이서비스는 이를 무시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았다.
더구나 아이서비스는 공사가 완료된지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에 이 사건이 접수되자 신고인에게 770만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서비스에게 현재까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93만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하도급 미지급금이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도 강력한 불법 하도급거래 척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중소 수급사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