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기관으로 분리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원활한 정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 방통위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로운 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 공감,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ICT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례적인 장관과 위원장, 차관과 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 및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 간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본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에 대한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의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차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문체부·교육부·안행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하여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